춘천지법은 형사1부에서 40대 A씨가 이혼한 아내의 식당을 찾아가 여러 차례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A씨는 이혼 이유를 따지며 음식을 집어 던지고, 특수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B씨 식당에 찾아가는 등 피해를 가중시켰고,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 식당 30m 접근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A씨는 재판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결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이미 상해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씨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