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호주 대사 이종섭의 도피성 출국으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수처에 즉각 소환을 요구하며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당황하며 해당 대사를 조사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공수처는 다른 관계자들의 조사와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사의 조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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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같은 상황에서도 공수처는 이 대사를 송영길처럼 당장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한 공수처의 판단은 주로 수사기관이 주도권을 가지며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장기간 수사와 출국금지 등 부당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출국금지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수사 시작 전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여권과 지난 사건에서의 대조를 들며 이 대사의 출국금지가 과하다는 주장은 형평상 가치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공수처의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결정을 옹호하며, 특검 수사 당시의 사례를 비교하고 있다. 공수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히고 있으며,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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